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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칼럼 최민규>4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칼집에 칼이 없을 뿐이다.

변호사 시장 겉과 속, 사무라이와 변호사 이중성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4/05/27 [00:21]

<칼럼 최민규>4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칼집에 칼이 없을 뿐이다.

변호사 시장 겉과 속, 사무라이와 변호사 이중성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4/05/27 [00:21]

 

 


 

 

 



 


 

법률 검객들의 경쟁

변호사 선택 가이드

투명한 수임료 구조

슬픈 현실 


 

사무라이의 특징은 강한 정신력과 명예를 중시하는 무사도에 있다.  

사무라이는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라이 중에는 칼집에 나무로 된 장검을 들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자신들의 신분과 달리 겉보기에 강력한 전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무라이가 겉모습과 실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징했다. 

 

에도 시대(1603-1868) 동안 사무라이 계급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무라이들이 전투보다는 행정 업무나 지역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무라이들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던 강철 칼 대신 나무로 만든 칼을 소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무칼은 훈련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무라이들은 겉모습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소지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전의 사무라이들 중 일부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전투 기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실제 전투 경험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라이들은 전통적인 무사도의 정신을 유지하려 했지만, 경제적 압박과 실질적인 전투 경험 부족으로 인해 겉모습과 실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무라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전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투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사무라이의 정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현대 법률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변호사들도 화려한 광고와 경력을 내세우지만, 실제 실력과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함을 강조되며, 변호사의 질적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 법률 검객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검투사처럼 싸운다.  

이들은 글과 법조문을 무기로 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법적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변호사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변호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 시장에 뛰어들지만, 그 중 일부는 사무라이처럼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글로써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시장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단순히 변호사들의 수가 많아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강조하며 포털 사이트와 광고에서 화려한 문구와 수천 건의 사례를 자랑한다. 

 

이러한 광고는 마치 전관 변호사들이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는 듯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실력과 경험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많은 신입 변호사들이 법률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기존의 법률 업무 외에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 등 다른 법률 유사 직역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장의 과포화 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변호사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일부는 택시 운전과 같은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변호사들이 높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의뢰인 대응 방안

 

일반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그들의 광고와 외양에 현혹될 수 있다. 

 

마치 사무라이의 칼이 외형은 날카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의 실력도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진정한 능력과 경험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겪는 오해와 좌절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철저한 검토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경력과 실제 경험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경력 및 자격증 확인

변호사의 학력, 전문 자격증 등을 확인한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성과 분석

변호사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들의 결과를 검토한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 분야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법률 분야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가족법, 상법 등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고객의 리뷰

변호사를 이용한 이전 고객들의 리뷰와 평판을 확인한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나 법률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들의 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② 추천과 평판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거나,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추천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의 추천을 받는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된다.

  

법조계 추천

다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법조계 내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 기관

변호사 협회나 법률 관련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추천 변호사 목록을 참고한다.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직접 면담

변호사와의 첫 면담을 통해 그들의 접근 방식, 소통 능력, 그리고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접근 방식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변호사의 전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용 설명: 변호사가 수임료 구조와 예상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변호사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④ 전문 분야 확인 

의뢰인의 문제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법률 분야에 능통한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 분야 경험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의 경우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성공 사례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 자격증 및 교육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인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 이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⑤ 투명한 수임료 구조 

변호사의 수임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수금

사건을 시작할 때 선지급하는 금액이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초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성공보수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변호사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지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세다. 법원에 지불되는 비용으로,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송달료

법원 문서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송달 비용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타 소송에 필요한 지출 금액

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 증언, 조사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슬픈 현실

 

변호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공부와 노력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과포화된 시장에서는 그들의 노고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영광스러웠던 변호사의 위치는 이제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변호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시장의 변화와 과포화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의 생존 전략과 의뢰인들의 판단 기준, 그리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무라이의 칼이 외형과 속성이 다를 수 있듯이, 변호사들의 실력과 경험도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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