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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칼럼 최민규> 층간소음 살해, 정당방위이다.???

층간소음 살인 정당방위, 우발적 범죄의 새로운 판단 기준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4/06/06 [21:43]

<칼럼 최민규> 층간소음 살해, 정당방위이다.???

층간소음 살인 정당방위, 우발적 범죄의 새로운 판단 기준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4/06/06 [21:43]

 

 

- 층간소음 살인 정당방위

- 우발적 범죄의 새로운 판단 기준

- 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법적 대응의 재조명

 



층간소음 살인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발적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의 영향은 소음 자체의 불편함을 넘어서, 집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그 안에서 피어나야 할 행복과 안락함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집은 각 개인과 가정에 안식과 평화의 상징이자 생활의 중심지로, 이런 장소에서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공격적인 행위와 다름없다.

 

가정의 수호자로서, 가장은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다.


만약 국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지속적인 층간소음과 같은 내부적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의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체계가 정당방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게가 있다.


정당방위는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가정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그로 인한 반응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의 관대함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체계는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종종 관대한 처벌을 적용해왔다.


술이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관대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음주 사고와 법적 처벌

음주로 인한 사고 또는 폭력, 살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우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음주운전은 직접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2)정신질환과 유사한 처리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과적으로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음주 상태와 유사하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우발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다 관대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3)법적 접근의 개선

음주로 인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 처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층간소음과 같이 일상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이를 사회적,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층간소음 살인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처리에 있어 사회적, 법적 맥락을 고려한 더욱 섬세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적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더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10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한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1항: 심신상실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항: 심신미약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 층간소음 살인, 정신질환 심각성

층간소음 살인, 야기하는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어야 한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져 극단적인 경우, 우발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외부의 반복적인 침해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및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침해를 방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실패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정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는 가장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지속적인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 건축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포함되어야 하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 및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층간소음 살인을 유발하는 가해자의 경우,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도로 위의 보복 운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될 수 있다.


일부 운전자가 미숙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층간소음을 반복하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도 고통을 유발하는 것에서 일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층간소음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무심함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즐기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층간소음 문제는 그 자체로 개인의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법적 체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섬세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하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이고 정의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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