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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김학의 키맨' 윤중천 체포…"사기등 범죄 공소시효 남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알선수재 혐의 소환불응 우려해 체포…조사뒤 영장청구 결정

김광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5:04]

'김학의 키맨' 윤중천 체포…"사기등 범죄 공소시효 남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알선수재 혐의 소환불응 우려해 체포…조사뒤 영장청구 결정

김광채 기자 | 입력 : 2019/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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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김광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17일 체포했다. 수사단 발족 20일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16)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8시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거주지 앞에서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윤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이후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윤씨 개인비리를 다수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사기, 알선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 윤씨에게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권모씨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 권씨는 한때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인물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 피해액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윤씨 관련 범죄사실에 뇌물이나 성폭력 혐의는 없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포함가능한 범죄사실만 체포영장에 적시해서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조사에서 김 전 차관 관련 뇌물·성범죄 의혹도 함께 다룰지 여부에 관해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도 다수라 우선 그 부분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을 다른 곳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체포한 배경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사유엔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법원에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해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윤씨 압박을 위해 관계없는 사건에 대한 별건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학의 사건과 관련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단이 윤씨가 관여한 사업 등 그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배경엔 이를 확인하다 보면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에 오간 뇌물의혹 단서가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윤씨를 압박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날 윤씨가 전격 체포됨에 따라 향후 김 전 차관 관련 뇌물·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대상 사건은 '김학의 사건 및 관련사건'이라 (성범죄) 부분은 '김학의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공소시효 문제는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돼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다만 같은 관계자는 "수사단 (활동)이 마무리됐을 때 수사가 공정했고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직권남용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앞으로 수사진행 상황이나 수사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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