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대화 절실하지 않아 보여…서로 탓하며 탐색전"

VOA 보도…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려

최석준 기자 | 입력 : 2019/04/19 [09:5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부위원장.     ©

 

(국일일보=최석준 기자)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8(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을 넘기고 관망하는 '대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더 조급함을 보일지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현재 상태 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나치게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일관된 태도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미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일괄타결식 북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 시설 폐기가 그 예라고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 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씨 일가에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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