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마약류 부실관리 강력 처벌...제도개선도 강구해달라

"특권층·검경 마약 연루 의혹, 성역없는 수사 요구"

김영배 기자 | 입력 : 2019/04/24 [10:42]

 

▲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일일보=김영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는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에 참여한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우리는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국회 법사위에는 세월호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그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계속되는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관측소 108개를 신설했지만 부족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의 관측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다""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효율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한다""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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