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해외에서 우려 한다

▲     ©최광영 주필

문재인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국장은 이달 15일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무작정(無酌定) 선진국의 부양대책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경고했다.

선진국들을 모방해 현금살포로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선호하면 나라의 앞날이 밝지 않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비율 60%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視角)에 대해서도 비판을 쏱아냈다.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만 유지해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 6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00%에 가까워진다고 진단했다. 사실 우리나라 증가 속도를 보면 두려울 정도다.

지난해 38%이던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들어 23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GDP의 41.4%에 달한다. 정부의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42.1% · 2022년 44.2%를 초가 하는 증가 속도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70%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블룸버그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분모인 GDP가 쪼그라드는 반면 분자인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상황이 이런데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 GDP를 높여야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가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한국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재정은 물가나 실업과는 다르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매년 나가야하는 필수 지출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돈을 쓰는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신용카드 쓰듯이 국가재정카드를 써 버리면 안된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인다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GDP성장율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2.0%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비율은 10%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재정 건정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급증(急增)하는 국가채무를 국민이 떠안고 일명 IMF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정부와 여당은 적절한 대안을 내 놓지 못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국가재정준칙을 정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