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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칼럼 최민규>2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프로와 아마추어만 있을 뿐이다

전문가와 초보자, 법률 세계의 두 얼굴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4/05/13 [11:32]

<칼럼 최민규>2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프로와 아마추어만 있을 뿐이다

전문가와 초보자, 법률 세계의 두 얼굴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4/05/13 [11:32]





 

법률 서비스 질의 의뢰인, 미치는 영향

프로와 아마추어 특징과 차이점

아마추어에 대한 비판

프로의 역할 

 


  

-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34,660명 모두가 프로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법의 세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변호사의 차이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채처럼 다가온다. 

 

프로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철학적 통찰로 독특한 법률 예술을 창조하는 장인이고, 아마추어는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은 빈 캔버스에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고심하는 이들이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여긴다. 

프로 변호사는 각 사건을 다듬으며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팔레트에 담아 공감 가는 조언을 제공한다. 

 

모든 변호사가 홈런을 칠 수는 없지만, 프로 변호사는 통찰력과 세심함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변호사가 마땅히 가지는 법철학은 규범적인 틀처럼 보이지만, 프로 변호사는 이를 넘어 예술가처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을 그려낸다. 

 

법을 통해 의뢰인의 감정과 이야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의뢰인의 마음에 히어로의 이미지를 남기고, 사회의 질서 속에 그들의 색을 더한다.

 

 

- 법철학은 있는가

 

소크라테스의 "미지의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자신을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 같은 철학은 변호사의 업무에도 적용되며,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넘어 의뢰인의 전체 삶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프로 변호사는 이러한 깊은 이해를 사건 처리의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그들이 처한 사회적, 인간적 배경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런 접근은 변호사를 단순한 사건 해결사가 아닌, 의뢰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안내자로 변모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며, 이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는 법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획부동산, 잘 꾸며진 이미지

 

법률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은 종종 "가슴에 피를 흘리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다.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수반되며, 때로는 그 고통이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프로 변호사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의뢰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들은 의뢰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법률 전략에 효과적으로 통합해 각 사건을 의뢰인 중심적으로 다룬다.

 

지혜로운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분한 후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34,660명의 변호사 중 일부는 포털이나 지인들로 이어지는 잘 포장된 이미지의 '왕자님'과 '공주님' 같은 변호사로 보이므로 아마추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추어 변호사는 종종 1시간 이내에 상담을 끝내거나, 심지어 의뢰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수임 결정을 유도한다. 

이는 마치 기획부동산과 같이 잘 꾸며진 이미지에 속아, 단 한 번의 전화나 짧은 상담만으로 수임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프로 변호사는 법률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심리와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한다. 

이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전략을 마련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안정과 신뢰를 제공한다.

 

"가슴에 피를 흘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프로 변호사는 '왕자님'이나 '공주님'과 같은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의뢰인을 강인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존재일 것이다. 

그들은 험난한 법률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지혜와 용기로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 형식의 덫에 빠진 아마추어 

 

플라톤은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진리의 명확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도 직결된다. 

 

프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면한 법적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은 변호사의 조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프로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해, 때로는 상대방에게 한 통의 전화나 한 장의 내용증명으로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지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반면 아마추어 변호사는 때로 형식의 덫에 빠져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도 한다. 

마치 홈런을 치는 타자가 안타만 노리거나 번트 치는 타자가 홈런을 시도하는 것처럼,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못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프로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을 직감적으로 파악해 눈빛만 봐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다. 

그들은 수년간의 전문성과 통찰로 누군가 오랜 시간을 끌 것 같은 사건을 쉽게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 변호사들의 명확한 통찰과 해결력은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광고의 함정, '수천 건 100% 승소'의 진실과 오해

 

프로 변호사는 법률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심오한 신뢰를 구축하는 철학적 태도와 심리적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법적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간적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 

 

법률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건의 승소" 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 같은 광고 문구는 종종 의뢰인들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가슴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나약한 의뢰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아마추어 변호사들의 계산된 전략을 드러낸다. 

 

이들은 의뢰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높은 승소율이나 상담 횟수를 내세워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성하고, 실제로는 깊이 있는 관심이나 헌신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 

아마추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필요를 무시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의뢰인을 더 큰 법적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바쁜 일정에서 광고할 시간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의뢰인들도 많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 함께 사건을 이끌어가야 한다. 

 

1,000건의 승소가 있다고 광고하는 법률 사무실이 진정 모든 사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을지 의문이다. 

이는 대개 대규모 집단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통계일 뿐, 개별 의뢰인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프로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종종 과장된 광고와 여러 단계의 거짓을 거쳐야만 하는 어려움을 포함된다. 

신뢰할 수 있는 프로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다. 

일생 중 법정 싸움에 한두 번 참여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심도 있는 고민과 정보 수집,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선택하는 것처럼,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나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그들의 철학적, 인간적 접근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문지 속의 15만원

 

프로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심리적 배려를 기울인다.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결혼시키고 홀로 남은 노모가 사건 의뢰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그녀의 사정에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결정했다.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2개월 후 이 노모는 종이 신문으로 포장한 15만원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 돈이 전 재산이라며 변호사가 꼭 받아 주기를 바랐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그 신문지 포장된 15만원은 아직도 쓰지 않고 변호사의 책상에 있다.

 

또 다른 예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3곳의 로펌에서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팀 중 9명은 의뢰인이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변호사만이 불구속을 주장했고, 결국 그의 주장이 실현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로 인해 의뢰인 소유의 대기업의 모든 법적 사건은 이 한 명의 변호사에게 귀속되었다.

 

이 두건의 사례는 프로 변호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진정한 프로 변호사는 법률적 승리를 넘어서 의뢰인의 인간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근거 있는 주장과 심층적 분석이 고난도의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사례들이다. 

 

의뢰인이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더불어,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프로 변호사의 사명이다.

전문성과 인간성이 의뢰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변호사의 깊은 심리학적 배려와 철학적 태도는 결국 그들을 진정한 프로로 만들며, 그것이 바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신뢰는 스포츠 정신에 깃든 헌신과 마찬가지이며, 변호사의 철학은 예술가의 그림 한 점에서 수십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홈런 타자는 홈런을 주시하고, 번트 타자는 한 번의 번트로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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