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책 나라살림 거덜 난다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나라살림이 걱정된다. 총선을 念頭(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퍼주기 정책을 실현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1월부터 이. 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다. 15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인상하는 것은 총선용 선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전부터 이. 통장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나 작년 예산심의 때 문재인정부의 拒否(거부)로 성사돼지 못했다. 한국당의 정책을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가로채 내년 총선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지 않든 전국새마을부녀회장 8만511명에게 월30만원씩 주자고 한다. 내년에 국가채무가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설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예산이 500조원을 超過(초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세수는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현금 퍼주기는 나라살림을 거덜 낼 수 있다. 총선용 퍼주기로 나라살림이 거덜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1981년부터 최저임금 대폭인상. 모든 계층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수령액인상 등 선심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의 퍼주기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았다는 指摘(지적) 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요구가 있고 “좋아요” 라는 클릭수가 6월 중순 25만 명을 넘었다.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한 국민의 외침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哭(곡)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국일일보 - 주필 최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