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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는 22일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보조금 경쟁 본격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17 20:05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 없어...

통신사 요금 할인·유통 점 추가 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 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 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불공평하게 지급하여 소비자들이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 폐지될 에정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이른바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를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보편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통신사들의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 별, 가입 유형 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종래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 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종전에도 유통 점에 따라 음성 적으로 15%를 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 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 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 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유통 점,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조건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동통신사와 유통 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 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 사업 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 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을 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 요구·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판매 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 방통위 1인 체제…개정 법 따른 시행령 개정 못 하고 시행

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취약 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 폰 대상 불공정 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금지·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단통법에 있던 일부 규정은 단통법 폐지와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전기 통신 사업 법에 이관 됐다.

다만 개정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 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부분은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 지도나 통신사·유통 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며 시책과 유통 실태 개선 권고 등 이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7일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 지도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 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