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의 국정 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기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중에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고도의 정책 조정 회의로, 내부 발언이나 논의 내용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원칙은 방통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위상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향후 방통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우창
기자
-
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반려견과 구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를 2개소 추가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내 지급기 운영 장소는 총 11개소로 확대됐다.중구 주요 산책로의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최근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반려견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
마포구,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급식 지원 강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자 급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강화했다.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
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7월 11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해당 계획은 신용산역 인근 한강로3가 98-4 일대의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조성
-
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항공화물 핵심시장인 미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와이를 경유해 미국 본토로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화물환적 루트인 '알로하 익스프레스(Aloha Express)' 노선을 신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이번 신규노선은 에어프레미아의 인천-호놀룰루 직항노
-
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인류 최초 달 착륙일(1969년 7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아폴로 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이번 행사는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을 주제로, 우주
-
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15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구는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
-
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
서초구,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이번
-
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함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스마트양천·목동·넓은들)에서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이번 특강은 오는 7월 25일부터 8
-
복지-문화-체육 '원스톱 복합 인프라' 관악문화복지타운, 주민이 새 이름 짓는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구는 봉천 4-1-2 재개발구역 내(관악구 구암5길 14 일대)에 총사업비 약 225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