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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산업폐기물 문제, 국정과제 반영 촉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07 17:15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관련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 울산 울주, 경북 고령·김천·경주·봉화·영주, 경남 밀양, 경기 연천, 전남 목포·보성 등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및 소각, 유해 재활용시설 유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시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투명한 행정 ▲시민사회 및 주민 참여 TF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은 “주신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국민의 뜻이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회2분과의 추혜선 위원과 노태호 전문위원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의 발언은 생생했다. 이성용 천안 비대위원장은 “태영건설 자회사 에코비트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업의 행태를 비판했고, 김천의 최현정 위원장은 “정책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시설 설치를 비판했다.

울산의 박미화 공동대표는 “녹지를 훼손하며 초등학교 500미터 앞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울주군의 계획은 무책임하다”며, “농어촌 주민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천군 최영효 공동대표는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영주와 고령, 목포 등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도 부적절한 입지선정, 위법한 사업 추진, 불투명한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의 실천이 시급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실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환경 정의와 주민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공 중심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보장,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섬유 폐기물 매립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SRF 소각시설’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