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
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반려견과 구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를 2개소 추가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내 지급기 운영 장소는 총 11개소로 확대됐다.중구 주요 산책로의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최근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반려견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
마포구,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급식 지원 강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자 급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강화했다.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
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7월 11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해당 계획은 신용산역 인근 한강로3가 98-4 일대의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조성
-
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항공화물 핵심시장인 미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와이를 경유해 미국 본토로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화물환적 루트인 '알로하 익스프레스(Aloha Express)' 노선을 신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이번 신규노선은 에어프레미아의 인천-호놀룰루 직항노
-
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인류 최초 달 착륙일(1969년 7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아폴로 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이번 행사는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을 주제로, 우주
-
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15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구는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
-
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
서초구,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이번
-
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함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스마트양천·목동·넓은들)에서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이번 특강은 오는 7월 25일부터 8
-
복지-문화-체육 '원스톱 복합 인프라' 관악문화복지타운, 주민이 새 이름 짓는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구는 봉천 4-1-2 재개발구역 내(관악구 구암5길 14 일대)에 총사업비 약 225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