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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4개 개혁입법' 드라이브 vs 국민의힘 '입법 폭주 저지' 총력전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이자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가를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정국에는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다.
■ '입법 전쟁' 서막…민주 "속도전" vs 국힘 "총력 저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입법 전쟁'이 될 전망이다.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기조 아래 224개 중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언론개혁 법안 등 민감한 법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어서 격랑을 예고한다.
이에 맞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100대 맞불 입법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선을 구축할 태세여서 회기 내내 파행이 우려된다.
■ 인사청문회·예산안·체포동의안…곳곳이 '시한폭탄'
정기국회 초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사청문회 대전'도 예고돼 있다. 당장 내일(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원민경(3일·여가부), 주병기(5일·공정위)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주 후보자의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결정적 하자'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회 개막과 동시에 불붙을 전망이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성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현미경 검증'과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특검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이르면 오는 9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까지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후 열릴 개회식의 '드레스코드'를 놓고도 이례적인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소속 의원 전원이 검은 정장과 넥타이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할 것을 예고했다.
100일간의 험로를 암시하듯, 정기국회는 개회식 복장에서부터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험난한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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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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