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 방식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2025-12-23 20:59: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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