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건(全件)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2026-05-26 14:51: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