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4일 (월)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 마련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방탄 입법'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배임죄는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실상
2025-11-10 12:01: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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