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 (토)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2026-05-21 13:44:46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25-12-15 10:29:22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약관 개정 요청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2025-11-25 17:03: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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