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67.0%)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2026-07-07 21:18: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2026-03-11 21:10:14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정부에 당의 입장을
2026-02-06 00:02: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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