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이 미처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는 21일 오후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2026-07-20 15:41: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혐의가 가장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2026-07-09 14:27: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됨에 따라, 항소심의 법리적 쟁점과 양형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2026-02-23 16:05:24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2026-02-19 13:50: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6-01-16 15:33:27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이상 소요되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30분부터
2026-01-13 19:56:50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2026-01-09 15:12:45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 방식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2025-12-23 20:59:1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당의 쇄신을 예고했다. 그간 강성 우파 행보로 비판받던 장 대표가 중도 확장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나, 당내 계파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계엄과
2025-12-19 22:49:17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 인터뷰와 옥중 메시지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신병자의 말", "위험한 자기 미화"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2025-12-03 23:01: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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