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 (토)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부터 원청 사용자는 기존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와도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7 13:45:37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1만 7,000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량 증가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와 연계한 이후 일평균 이용량은 251건에서 466건으로 85.7% 증가하며
2026-01-21 12:47:40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인력이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총 5만 3,1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7만 8천25명보다 31.8%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정부가 책정한 고용허가제 총쿼터는
2026-01-14 12:23:13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초 안전수칙 위반이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4명의 사상자(2명 사망, 2명 중태)가 발생한 질식 사고에 따른 조치다.
2025-10-26 20:50:40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2025-10-23 10:28: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