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2026-02-11 21:06:36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진영 내부에서도 위헌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2025-12-07 14:58: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10일 "간사
2025-11-10 12:23: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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