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2026-03-18 22:01:55
검찰 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17일 마침표를 찍었다. 당·정·청이 최종 단일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은 그간
2026-03-17 21:57:40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자, 사실무근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6-03-13 05:16:23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과 여당의
2026-02-24 15:10:05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정부에 당의 입장을
2026-02-06 00:02:20
국회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과 학계는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찬성한 반면,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2025-12-10 13:24:5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8년간 사법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던진 폭탄'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이
2025-09-27 12:3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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