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합의안 도출… 19일 본회의 상정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17 21:57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전격 합의, 검찰 인사 제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 ‘외과수술식 개혁’ 강조에 당내 이견 속전속결 정리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통해 단계적 추진

법안 처리 방향 발표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17일 마침표를 찍었다. 당·정·청이 최종 단일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은 그간 일부 강경파가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폐지’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상징적 조치 대신, ‘수사·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본질적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최종 협의안은 중수청 및 공소청법상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검찰 조직을 다른 행정 부처와 동등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율 과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결정적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SNS와 초선 의원 만찬을 통해 ‘외과수술식’ 개혁을 제시했다. 이는 정교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개혁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당내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등 대외적 민생 위기와 안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당력 분산은 부적절하다는 당·정·청의 공통된 판단도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정부안을 대체하는 당·정·청 협의안을 새 당론으로 추인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수정 폭이 미세 조정 범위를 넘어섰기에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협의안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 대통령과 당 대표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팽팽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 순회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인권 보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