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 (토)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2026-07-12 11:45: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혐의가 가장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2026-07-09 14:27:20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사법부의 최종 심급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의 '4심제' 도입에 따른 법조계의 파장이 거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2026-02-11 20:59:33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2026-02-10 22:39:15
자사 브랜드명을 제품명 앞에 붙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한 식별력 있는 단어를 제품명에 포함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명의 특정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진다면, 그 부분(요부)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12-22 09:12:25
국회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과 학계는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찬성한 반면,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2025-12-10 13:24:59
선장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숨진 동료 선원의 시신 유기에 가담하고, 가혹행위를 방치해 살인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기소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및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앞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주범인 선장
2025-12-05 13:54:11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재판을 받던 중,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내걸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2025-11-24 06:41: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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