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 명령 후 표현 바꿔 게시했다면 '범의 갱신'… 하급심 뒤집고 유죄 취지 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재판을 받던 중,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내걸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범행 장소와 방법이 같아 선행 사건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므로, 추가 기소는 '이중 기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범죄 의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3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김 씨가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범행이 일시 중단됐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처분 제재를 피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한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행위는 기존 범행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가진 별개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범행의 연속성을 끊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검사에게 공소제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명확히 한 다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내란 잔재 못 뿌리뽑아"…민주당, 특검 연장 밀어붙였다
-
야유 속에서도…트럼프, 스페인에 월드컵 트로피 건넸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 앞섰다
-
"우리는 트럼프를 죽인다"…테헤란 광장에 등장한 관 속 트럼프
-
몽골 국빈방문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한몽 황금시대" 상징한 조랑말 선물
-
종전 MOU 9일 만에 또 깨졌다…美-이란 호르무즈 충돌 재점화
-
정부, 연말까지 47개 중앙기관에 'AI 행정시스템' 확대
-
미·이란 종전 각서 무색…호르무즈 두고 재충돌
-
이재명-뤼터 회담 계기, 한-나토 방산 협력 새 국면
-
한미일 SMR 협력각서 체결… 인태 원전시장 정조준
-
"항만공사 통합 멈춰라"…4개 항만 시민단체 한목소리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PA) 통합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지역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접고 각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오히려 키워야 한다고
-
오세훈 "성실히 갚는 청년만 바보 되는 나라"…정부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불러온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청년만 결국
-
대법원, 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 "부작용 보완책 먼저"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
尹 '체포방해' 실형 확정…내란우두머리 등 7개 재판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혐의가 가장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
낙동강 복류수, 대구 수돗물 30년 논란 마침표 찍나
대구 30년 먹는물 숙원, 복류수가 푼다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먹는물 문제 해결의 시험대가 될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내년까지 진행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수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
김정은, 김일성 사망 32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인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내각·군 최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수행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조용원·정경택·김성남·조춘룡·주창일·김정관·김승두·리히용·안금철 당 비서와 박태성 내각총리 등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섰다.
-
'좌초 전력' 북 5천t급 강건호 무기시험 완료…김정은 "2달 내 취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 사고를 겪은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고, 2개월 이내에 실전 취역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
홈플러스 회생 폐지 폭풍... 1만 3000명 일터 잃고 협력사 대금 공중분해
침체기에 빠진 업황 속에서 자금줄마저 막힌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로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운영했던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
이준석 "미 의회 쿠팡 보고서는 일방적... 범정부 즉각 대응 촉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연방 의회의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조사의 편향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반박서를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즉각 전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896조 '반도체 승부수'… 광주·전남 지역 현안 해결의 열쇠 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896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이 전남광주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지역 정·재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기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전력, 용수, 부지, 물류망, 정주 여건 등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가 광주 군공항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