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67.0%)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2026-07-07 21:18: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2026-03-18 22:01:55
검찰 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17일 마침표를 찍었다. 당·정·청이 최종 단일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은 그간
2026-03-17 21:57:40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정부에 당의 입장을
2026-02-06 00:02: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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