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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컸는데…" 재외동포청 예산 삭감에 700만 동포 사회 '실망'
김경협 청장 "급조된 측면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 쏠린 눈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2026년 예산안이 1천억 원대에 머무르자 동포 사회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동포들은 "국민주권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23년 동포청 출범 이후 업무 영역이 확대됐음에도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며, 실질적인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예산은 2024년 1천67억 원, 2025년 1천71억 원, 2026년 1천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이재명 대통령, 고탁희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특히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외형상 2.1% 늘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 사업 예산(78억 원)이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025년 대비 5.3%(57억 원) 감소한 셈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72억)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10억)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20억)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9억) 등 주요 사업비가 삭감됐다.
또한,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 곧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 원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동포 사회에서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국내동포 정착지원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DB 구축 및 소통플랫폼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서 "재일동포들이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켰고 임시정부를 지원했다"며 동포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해 동포 사회의 기대가 컸으나, 예산안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측면이 있다"며 "예산, 조직 체계,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부 기구로 전환되며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동포 사회는 지원이 줄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67개국에서 370여명의 한인회장이 참여한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집을 다짐하며 폐막했다. 폐막 인사말을 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제공
동포 사회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 예산이 정부 부처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내 인구 10만 명 규모 지자체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비교하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동포 지원 예산 축소로 정부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산 부족은 동포 사회의 불편 해소 지연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흥배 '2025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대회장도 "대통령이 재외동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동포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경협 청장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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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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