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짜리 '미국 비자'…H-1B 수수료 100배 폭탄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1 09:33

트럼프 행정부,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테크 업계는 "인재 확보 비상"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백악관은 이번 인상 안이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포고문에 따라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는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수수료가 신청 시 한 번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가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발급 건수는 8만 5천 건으로 제한된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전 세계 핵심 인재를 유치해왔기에, 이번 조치로 인재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일부 기업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등 H-1B 프로그램을 악용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번 포고문에 따라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여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