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2026-02-19 13:50: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6-01-16 15:33:27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재판을 받던 중,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내걸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2025-11-24 06:41:5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 선고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변론을 2025년 1월 12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방침을 밝혀, 이르면 2월 내
2025-11-16 09:52:14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2025-11-14 10:07:17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속행 공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두 사람의 세 번째 법정 대면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판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열리는 형사재판으로, 법적 증거 기준이 더 엄격해 관심이 쏠린다. 홍
2025-11-13 09:36:17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총 58회(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총 14건을 전달했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2025-10-22 22:28: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