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1년, 새해 벽두 '사법부의 시간'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6 09:52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월 선고 전망… 한덕수 '방조' 혐의, 1월 말 가장 먼저 결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 선고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변론을 2025년 1월 12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방침을 밝혀, 이르면 2월 내 선고가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1월 중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이보다 빠른 1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8월 기소 후 5개월 만의 선고를 목표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2월 1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재판에 대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월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형사합의33부)의 결심공판은 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교단 청탁을 위해 해당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씨(형사합의27부)의 재판은 12월 말이나 1월 초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