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 26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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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 시대 마침표… ‘수사·기소 분리’ 사법 대전환 서막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가속화하며, 건국 이래 지속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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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본토 위협’ 성장에도… 미 국방부 "전쟁보다 소통, 탄탄한 관리"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가 미국 본토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미국 본토의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핵전력, 해양 역량, 재래식 장거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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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크고 빠르다… 북한, ‘러시아 날개’ 단 핵잠에 남북 역전 우려
북한이 25일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하고, 건조 중인 8,700t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전격 공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이 함정은 사실상 외형을 갖춰, 우리 군보다 전력화 시기가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형 원자로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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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섭고 물가 버겁다"… 중고 매장으로 달려가는 미국인들
뉴욕주 올버니에 사는 버네사 로버츠(36) 씨의 이번 크리스마스 쇼핑 리스트 1순위는 어머니를 위한 코치(Coach) 브랜드 가방이다. 하지만 그는 백화점이 아닌 중고 매장을 뒤지고 있다. 최근 정가보다 저렴한 125달러짜리 중고 가방을 찾아냈음에도, 로버츠 씨는 더 낮은 가격을 찾아 발품을 팔 계획이다. 물가 상승과 재정적 압박이 지속되면서 예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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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언론 '허위 정보' 유포 시 5배 배상…국회, '입틀막' 논란 속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 이익 목적으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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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통과, 尹 항소심 ‘시계 제로’… 헌재로 가나?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 방식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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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500달러·은 70달러 '코앞'… 46년 만에 불어닥친 '귀금속 광풍'
국제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 가치 하락 우려가 안전자산인 귀금속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전 11시 42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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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손길 하나 더"… 앞치마 두른 英 왕세손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 조지(12) 왕세손이 아버지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런던의 노숙인 쉼터를 찾아 봉사 활동을 했다. 이곳은 32년 전 윌리엄 왕세자가 모친 고(故) 다이애나비와 처음 방문했던 장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21일(현지시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조지 왕세손의 '더 패시지(The Passage)' 방문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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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동반 하락, 국힘은 상승… 지지율 격차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53.4%를 기록했다. 2주 연속 하락세지만 50%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53.4%,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오른 4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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