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전격 발의…5월 국회 정면충돌 예고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30 23:55

국정조사 종료와 동시에 특검 체제 전환, "수사 조작 실체 확인" 자평

여권 "이재명 셀프 면죄부용 특검" 규탄…사실상 '공소 취소권' 포함 논란

5월 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속전속결, 6·3 지방선거 전 '집토끼' 결집 포석

항의하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동시에 여야의 대치 전선이 5월 임시국회로 이동하며 정국이 2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위법 수사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내달 초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으로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어 여야 간 격렬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과의 대면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여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을 자행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역시 "기관장 및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를 통해 조작 기소의 실체를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국조특위 증인 선서 거부 소명 기회 요구하는 박상용 검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오히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한 점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리호남 접촉 진술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로 규정하며 "조작 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조작과 회유는 없었으며 여권의 주장만 허위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상정과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공소 취소권 부여로 해석되면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전속결 행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현시점을 특검 처리의 적기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셀프 면죄부'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공소 취하가 불가능해지자 특검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