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관 상징.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6년 만에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21곳의 설립 허가를 철회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수년간 활동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한 22개 법인에 자격 취소를 사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한 곳은 정상적인 활동 계획을 소명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21곳은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퇴출된 법인 중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가 대표를 맡았던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리가 유보되었던 법인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재개하면서 정리 대상이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 법인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은 총 50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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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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