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 검사 파견 거부에 수사 ‘비상’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12 22:33

법무부·대검, 검사 3명 추가 파견 요청에 일주일째 ‘묵묵부답’

내부 식구 수사 기피 기류 확산... 파견 대상 검사 “차라리 휴직하겠다”

특검법 정원 15명 중 12명만 배치... 특검보 홀로 방대한 기록 검토 중

권창영 종합특검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검찰 내부의 파견 기피 현상으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실이 개입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으나,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수사 동력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의 추가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파견이 확정된 인원은 전무하다. 당초 파견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검사 1명의 인사는 최근 돌연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종합특검팀 소속 검사는 총 12명으로, 특검법상 정원인 1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의 방대한 기록 검토를 위해 추가 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보강 인력을 대북송금 수사팀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파견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권영빈 특검보가 홀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참석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사건 특성상 파견을 극구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일선 청의 미제 사건이 역대 최고치인 상황에서 인력 이탈은 조직 붕괴로 이어진다”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으로 갈 경우 내부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에 파견 시 휴직을 고려하겠다는 검사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인력 확보 시까지 서울고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 검토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하명을 내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순경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결탁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 내란 가담 및 외환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모 전 합참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합참의 협조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국군 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2024년 11월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하려다 체포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군이 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해 북한과 통모하여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