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 의회 쿠팡 보고서는 일방적... 범정부 즉각 대응 촉구"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7-02 14:0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미 의회·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공식 반박서 신속 전달해야"

"3,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누락... 쿠팡 측 일방적 주장만 담긴 편향적 문서"

미 의회 공식 기록 등재 우려... 향후 대미 투자 약속 등 통상 쟁점 비화 가능성 경고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연방 의회의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조사의 편향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반박서를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즉각 전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된 보고서에 대해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도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지연되는 대처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까지 찍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통상 분쟁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이와 같은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의 문제가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자체 확보한 문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35쪽짜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처우는 최근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