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발목 잡는 여야... 국회 시계 '제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08 13:57

국민의힘 "입법 독주 사과가 먼저"... 민주당, 본회의 강행 고심

대화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인 문진석 의원, 박홍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정쟁으로 시급한 법안들이 밀리자,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여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중 여야 이견이 적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영유아보호법 등 10여 건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간의 거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에 대해 이야기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본회의 개최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많은 상임위원회가 해외나 지역 현장 감사를 진행해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소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지난달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역시 첫 회동부터 무산된 후, 재개될 기약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