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청. 공주시 제공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단일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발주'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과 유구읍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34건의 공사를 부당하게 분리 발주하여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약일과 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 구조물 공사를 분할하거나, 같은 도로 보수 업무를 지역만 나누어 별도 계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1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마을길 확장·포장 공사는 2,900만 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개로 분리되어 한 업체와 계약됐고, 2023년 수해 복구 공사 역시 3건으로 나뉘어 같은 업체에 발주됐다.
감사실은 이러한 분리 발주가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면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 등이 각 계약마다 중복으로 지출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