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방위비 2% 조기 달성·안보 문서 개정 추진… 유신회와 '평화헌법' 개정 공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명분으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의 첫 외교 시험대는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 회담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연말까지 개정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에게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지시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20일 연정 합의문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사실상 원자력 잠수함) 보유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내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EPA=연합뉴스
일본 내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 국가' 노선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에 대응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만들 계획이다.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국민은 '찬성', 전문가는 '반대'… '독자 핵무장' 둘러싼 동상이몽
-
'채상병 영장 기각' 불똥, 조희대 사법부로… 민주당 공세 격화
-
트럼프, 韓·日·中 연쇄 정상회담…'투자 청구서' 내민다
-
이 대통령, CNN서 '줄다리기 외교' 구상 "북미 대화 환영, 한중 관계 관리"
-
'트럼프 회담 취소'에 美·EU '추가 제재'…러 "전쟁 행위" 강력 반발
-
테슬라 'AI5' 칩, 삼성전자도 참여... 실적 발표 후 주가 3.8% 하락
-
'집값'이 발목 잡았다…한은, 기준금리 3연속 2.50% 동결
-
'전자 기록' 열람은 위법수집증거인가?
-
'여자 아베' 다카이치, 아베 숙원 '전쟁 가능 국가' 드라이브
-
한미 관세 협상 '청신호'…미, '전액 현금 투자' 요구 사실상 철회
-
뇌졸중, 4.5시간의 골든타임! 1분 1초가 생명이다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되는 중증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되므로,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경색과 뇌출혈…증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 찾아야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로 나뉜다. 국내 환자의 약
-
인천 복지 '숙원' 풀렸다... 사회복지회관, 2028년 학익동에 새 둥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 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은 1996년 준공돼 건물 노후화,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및 접근성 문제로 지역사회의 개선 요구가 컸다. 현재 28개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
'100억 잭팟' 터졌다… 대구 'FIX 2025', 70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대구시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 이틀째인 23일 엑스코에서 'FIX 혁신상' 수상기업 30곳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로봇, AI 분야에서 '최고 혁신기술상' 9개 사와 '혁신상' 21개 사가 선정됐다. 최고 혁신기술상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오토노머스에이투지(레벨4 자율주행차 '로이'),
-
KBS '서라벌 1000', 첨단 기술로 재현한 '가상 서라벌' 공개
KBS대구방송총국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기념해 특별기획 '서라벌 1000'을 오는 26일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동시 방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AI와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신라 왕경 유산의 모습을 '디지털 헤리티지' 형태로 선보인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인 김지교 대표와 양정석
-
18~59세 3명 중 1명 '연금 사각지대'…정부, '노후 구멍' 메우기 착수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 명에 육박했다.
-
尹 "상현에 얘기할게" 녹취록과 배치…특검, 尹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윤석열 캠프' 이력을 거론하며 힘을 실어준 정황이 확인됐다. 24일 확인된 2022년 5월 10일자 공관위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창원
-
APEC 계기 타결 '빨간불'…한미 관세협상, 핵심 이견 여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워싱턴DC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24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APEC 이전) 추가 대면 협상 시간은
-
'월급 떼먹는 사장' 철퇴… "밀린 임금, 3배로 갚아라"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
北 "극초음속 비행체 400km 성공" vs 韓 "350km, 변칙기동 없었다"
북한이 2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사는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달 말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
김건희 여사 재판, 핵심 증인 2인 증언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총 58회(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총 14건을 전달했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