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2% 조기 달성·안보 문서 개정 추진… 유신회와 '평화헌법' 개정 공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명분으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의 첫 외교 시험대는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 회담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연말까지 개정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에게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지시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20일 연정 합의문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사실상 원자력 잠수함) 보유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내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EPA=연합뉴스
일본 내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 국가' 노선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에 대응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만들 계획이다.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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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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