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동상이몽' 발표?…반도체·시장 개방 '엇박자'

황경호 기자

등록 2025-10-30 14:37

美 "반도체 합의 제외, 100% 개방" vs 韓 "대만 수준 보장, 농산물 방어"

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협상 결과 발표를 두고, 일부 항목에서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거나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힌 내용이, 하루 전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이견'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통령실의 발표가 양국 합의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러트닉 장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통령실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러트닉 장관은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것이 맞다"며, "당장 명문화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만 사례를 기준으로 한 내용을 현시점 합의 문건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번 MOU 등 공식 문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양국 간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경주에서 다시 만난 한미 정상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30일 SNS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시장 100% 개방' 발언 역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자칫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견이 지속될 경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심각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의 세부 사항까지 고려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자국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은 그들의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국내 문제로 비화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