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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운명, 5일 연방대법원 손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03 09:55

트럼프 "패소 시 제3세계 전락" 경고... 하급심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아냐"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 자신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다룰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는 내 재임 기간 중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재임 기간 중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던 것도 '관세'라는 협상 카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우창

기자

#IEEPA #트럼프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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