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마비·복지 절벽' 현실로... 미 셧다운, 사상 최악의 36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05 10:21

미 셧다운 '역대 최장' 돌입... '오바마 케어' 정면충돌

항공 관제사 이탈, 4천만 명 식비 지원 중단 위기... 시민 고통 가중

예산안 돌파구 못 찾는 미 의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36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35일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해당 사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처리가 결국 불발돼 지난달 1일부터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으나, 찬성 54표 대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공화당은 '선(先) 정부 정상화, 후(後) 논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미국 국민의 부담이 114% 늘어나고 400만 명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공화당에 '핵옵션' 가동을 촉구했다. '핵옵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규정 변경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 최장 셧다운 기록 역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세워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사태가 이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에 동의하면서, 장기화된 민심 이반에 사실상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텍사스주 휴스턴 공항에 늘어선 대기 줄. AFP=연합뉴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첫해에 다시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는 상태에 놓였다.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항공 운송 차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근무 중인 1만 3천 명의 항공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내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잇따르고 승객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관제 인력 부족으로 특정 공역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대혼란과 무더기 항공편 지연, 대규모 결항 사태"를 경고했다.

사회 안전망도 흔들리고 있다. 취약계층 4천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행정부에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으나, 현재 확보된 비상기금은 11월 운영비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당장 11월부터 심각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당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 사태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뉴욕시장, 버지니아주 및 뉴저지주 주지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졌으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사태에 대한 민심과 양당의 지지 추이를 가늠해볼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