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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천만 돌파 '역대급 관광객'… 과잉관광 대책 재원 마련 목적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항공기.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및 수수료 인상 등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500원)에서 3천엔(약 2만8천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3천엔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확대된 세수는 교통 혼잡 해소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활용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 기준 출국세 징수액은 399억엔(약 3천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부는 일본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현행 1만5천900엔)를 최대 1만엔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년 4월 이후 일본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도 확정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첫 인상이다. 현재 약 3천엔 수준인 단수 비자 수수료를 미국(185달러)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경부터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정책이 '관광 공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외국인의 일본 방문 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 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천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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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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