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들었던 여권, 검사장 '평검사 강등' 카드 보류한 속내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24 16:38

무리한 인사 역풍 우려에 '신중론' 급부상... 항명 사태, 봉합 수순 밟나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자는 이른바 '징계성 인사론'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현재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검사장의 사퇴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관련 대통령령 폐지 검토를 주문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실무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무리한 인사가 자칫 추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현 대검차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가 구성됐고, 박재억·송강 검사장 이후 추가 사의 표명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 장관 역시 이러한 신중론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장들의 추가 사의 표명이나 집단 반발이 재개될 경우, 징계성 인사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접적인 관여에는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