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도로 '구중궁궐'로 숨는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22 11:05

천문학적 매몰 비용과 정책 번복,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21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 경찰 초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 대통령실이 현재의 용산 청사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와 경호 효율성, 그리고 집무 공간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허탈감마저 감돌고 있다.

불과 수년 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용산 시대를 열었던 그 거창했던 명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당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안보 공백 우려 속에서도 이전을 강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국민 소통'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난 용산 시대의 실험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가장 큰 문제는 '혈세 낭비'다. 용산 이전 당시 예비비와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용산 공원 조성과 주변 개발 계획까지 맞물려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을 매몰시키면서까지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사와 재정비를 반복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국민은 단돈 몇 푼이 아쉬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잦은 이사로 인한 매몰 비용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책의 신뢰도 역시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국가 최고 통치 기구의 위치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자, 국가의 상징성을 갖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한다.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손쉽게 옮기는 행태는 국정 운영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용산으로 갈 때는 '구중궁궐'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용산의 불편함을 이유로 다시 그 구중궁궐로 들어가겠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또한, 이미 전면 개방되어 국민의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청와대를 다시 닫아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국민의 품으로 환원했던 공간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처사는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혼란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통령실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국정 운영의 질과 소통의 의지다. 용산에 있든 청와대에 있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소는 무의미하다. 정부는 이번 재이전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국민은 묻고 있다. 국가의 리더십이 거주지를 옮기는 데 골몰할 시간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데 더 집중할 수는 없는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청와대 회귀는 즉각 재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