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 있어야 임대업?”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대책 부작용 지적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08 15:11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로 청년 주거난 정면돌파… LTV 70% 완화 촉구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거주 안정성이 높은 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서울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 중 80%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간담회가 열린 '맹그로브 신촌'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6~10년의 장기 임대와 5%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높은 임대료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기준 월세가 101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정부에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오 시장은 "전세 사기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당연히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