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의 한미동맹... “자강과 자율성으로 균형 재설계해야”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16 20:25

김정섭 위원 “미군 지상전 한국 위임 가능성... 연합지휘체계 재점검 시급”

양적 감축보다 전력 구성 변화 주목... 한국군 역할 확대 불가피

동맹 결속 유지하되 의존도 줄이는 ‘스마트한 대미 전략’ 제언

선원이 촬영한 중동 사태 현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을 요구한 가운데, 우리 장병의 안전 확보와 실질적인 실효성 검토가 파병 결정에 앞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26 INSS 콘퍼런스’에서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최근의 위험한 전장 환경을 지목하며, 파견 부대원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교수는 작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병력이 파견되었을 때 억류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한국 선박 26척을 실제로 보호·이동시킬 능력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의 파병 요청이나 청해부대의 작전 변경이 검토되려면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과 우리 정부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관망’과 ‘신뢰 자산 축적’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주요 물류망이므로 나토(NATO)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우방국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과거 세 차례의 이란 인질 협상 경험을 언급하며 “이란을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보 라인을 통한 전략적 소통을 조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 '2026 INSS 콘퍼런스' 개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한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조로 ‘자강’과 ‘전략적 자율성 증대’를 제시했다. 한미 동맹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균형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의 단순 감축보다는 전력 구성의 질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 지상전 임무를 한국군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연합작전계획의 모든 가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억제력 강화와 더불어 ‘군사적 긴장 관리 장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안보의 안정성은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오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좌우된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