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정부 ‘동결’ 카드... “물가 영향 최소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09 20:43

싱가포르 석유제품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로 인상 억제

중동 정세 안정 시 지정 주기 2주에서 3주로 연장 검토

손실 보전 재원 충분...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주유 위해 늘어선 차량들 정부가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3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상한 가격이 고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석유 가격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 지난 2주간 휘발유(1.6%), 경유(23.7%), 등유(11.5%)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인상 폭이 컸던 경유의 경우 화물차, 택배,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정책적 동결을 결정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예상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로 일선 주유소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 리터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 상한이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상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정유사의 손실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동시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주유소의 부당 가격 인상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미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적발된 8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 통보 및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담합과 매점매석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유가 추이를 지켜본 뒤,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확인될 경우 현재 2주인 최고가격 지정 주기를 3주로 늘리는 등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여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