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자 전쟁 관련 이스라엘 조치에 "국제법 위반" 강력 경고
네타냐후 총리 전범 체포영장 거론하며 외교적 파장 예고
국민 억류에 분노… "내부 문제는 별개, 불법 나포에 원칙대로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를 두고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직격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직후, 구호선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곳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며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느냐"며 재차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교전국 간의 일에 관여할 바 아니지만, 지원 목적의 제3국 선박을 나포, 체포, 감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자기 땅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교전 중이라고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느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사안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는 위 실장의 말에도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자 전쟁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략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 입국 시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위 실장이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억류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며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내부 문제지만,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지 않느냐"며 자국민 최우선 보호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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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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