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1996년 민간기 격추 책임 물어 사형 가능한 7개 혐의 적용
본토와 145km 거리 카리브해에 항모 배치... 군사적 압박 수위 최고조
루비오 국무 "체포 발표는 사전 아닌 사후"... 전격 작전 가능성 시사
라울 카스트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쿠바의 막후 실력자이자 혁명 원로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하고 카리브해에 항공모함을 전격 배치했다. 쿠바 최고 지도부와 정권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기로에 섰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UPI=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과거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한 뒤, 군사적 압박을 거쳐 법정에 세운 '법 집행 작전(a law-enforcement operation)'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당시 미국은 마두로 압송 직전 베네수엘라 영해 인근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격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미 항공모함 나미츠. AP=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에게는 미국인 살해 음모, 항공기 파괴, 살인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1996년 발생한 '구출의 형제들'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살인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 직후 미국은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했다. 쿠바는 미국 본토와 불과 145km 거리로, 마이애미에서 수도 아바나까지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걸린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쿠바 정권이 느끼는 군사적 압박감은 과거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 AFP=연합뉴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기념일 메시지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역시 쿠바 측 실무자를 만나 마두로 사례를 언급하며 체제 개방을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실제 신병 확보 작전 가능성에 대해 "체포 발표 시점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가 될 것"이라며 군사 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를 실제 압송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그의 연령이다. 1931년생으로 올해 만 95세에 달하는 초고령의 카스트로를 강제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도주의적 논란과 정치적 역풍을 미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신들은 95세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압송 방식이 마두로 체포 당시만큼의 드라마틱한 정치적 승리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AP=연합뉴스
또한 권력의 상징성과 결속력 면에서도 베네수엘라와는 격이 다르다. 마두로는 당내 라이벌과 강력한 반대 세력이 늘 공존했던 행정가 출신이다. 반면 라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주역이자 반세기 동안 군권을 완벽히 장악한 군부의 정점이다. 쿠바 경제를 독점하는 군부 재벌 기업 '가에사(GAESA)' 역시 카스트로 가문이 장악하고 있어 그의 권력은 내부 균열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정권 교체를 조율할 대체 인물이 없다는 점도 미국의 고민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밀월 관계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라는 대안이 있었으나, 쿠바에서는 미국에 협조할 만한 내부 세력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퇴로가 없는 쿠바 정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 항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쿠바의 거리. AFP=연합뉴스
다만 쿠바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난이 미국의 전격 급습 작전을 촉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아바나 도심을 휩쓴 이례적인 정전 항의 시위는 반세기 넘게 이어온 철옹성 같은 통제 사회에서도 민심의 임계점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 주민을 대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쿠바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원조를 수용하면 체제 파산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이를 거부하면 폭염과 기근 속에서 폭발할 민중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쿠바 정권은 외통수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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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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