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차림에 포승 묶여 출석 예정…대통령 측도 공개 소환 수용
“비상계엄 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 합참의장 등 진술 확보
관저 예산 전용·선관위 장악 모의 등 핵심 피의자 줄소환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1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을 최종 수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차량으로 이송돼 사복 차림과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 청사로 입장하게 되며, 이 전 과정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재출석해 군형법상 반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유죄 판결 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사전 모의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으며,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에 집중된다.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사진)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비선 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기획한 혐의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가해진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 외교 선전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5일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성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건 최초 수사기록 이첩과 관련해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법정 수사 기간인 최대 150일의 반환점을 돈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다지기와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현재까지 기소나 구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 “수사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등 핵심적인 사법 처리를 막판에 집중시키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뒤가 무거운)’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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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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